폭행죄 -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 '선고유예'로 일상을 지켰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 역시 회식 후 귀가 길에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는 상황, A씨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명: 폭행

• 사건 내용: 술자리 인근에서 타인과 시비 중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기소됨.

• 위기 상황: 피고인은 공공기관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 중인 상태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왜 전과가 남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초기에는 완강했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우발적 경위 강조: 계획적인 폭행이 아닌, 상대방의 도발에 의한 수동적인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였음을 변론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자료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선고유예]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고유예란? > 경미한 범행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법원의 선처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은 자칫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평생 따라다니는 '빨간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