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감경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위기의 가장, '110일 면허정지'로 극적인 생계 구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누군가에게는 직업을 잃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벌이 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내용: 의뢰인 B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측정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면허취소 기준 해당)

• 절박한 상황: B씨는 외근이 잦은 영업직 종사자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단순한 감정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법리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운전의 불가피성과 거리 측정: 운전 경위에서 고의성이 낮았음을 소명하고, 실제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아 사고 위험성이 낮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가혹성 입증: 면허 취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과 가족들의 생계 곤란 문제를 각종 증빙 자료(부채 증명, 가족 관계 등)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과거 전력 및 사회 기여: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평소 봉사 활동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면허취소 처분 취소 (110일 정지 감경)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B씨는 면허를 완전히 상실하는 대신 110일 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라면 '가혹성'과 '부당성'을 입증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