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성공사례🏅 

특수상해 피해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휘두른 술병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며 맞고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의뢰인에게도 폭행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둘째,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 가해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가해 행위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와 현장 정황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 반면,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CCTV, 목격자, 상흔 등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 나아가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동작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반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로써 이 사건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 가해임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맞고소는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고소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