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누명 벗고, 가해자 특수상해 징역형 선고 이끌어내 

[형사전문] 특수상해 피해 및 폭행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내리친 술병에 머리를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했으나, 가해자는 본인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하여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의뢰인까지 폭행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처벌 기준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술병 등)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선처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죄입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3. 전략

문일식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증거의 존부 파악: 상대방의 가해 행위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와 현장 정황으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상흔 등)가 전무함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 논리적 반박: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동작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상대방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 가해'임을 확정 지은 사례였습니다.

[향후 계획] 이번 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와 의뢰인의 무고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문은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