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입원환자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 

한방병원 입원환자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한방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수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험사기로 기소를 당하셨습니다.

•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에 따라 한방병원 원장, 부원장, 입원환자 대다수가 기소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정말 치료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관련하여,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바, 그 위법성 여부도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압수수색이 위법하면 그에 기초한 증거 모두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 이에 저는 압수수색이 위법하였는지 여부를 파고들었습니다.

• 그리고 수사기록에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밝혀,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수십명의 피고인이 있었기에 변호인도 10명 남짓되었는데, 그 중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최초였고, 이에 재판부는 다른 변호인 및 검사에게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라 지휘하였습니다.

• 물론, 의뢰인은 실제 허위 입원한 것이 아니라 입원 필요성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형사사건은 반드시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문일식 변호사는 압수수색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