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세범처벌법] 군부대 내 업무상 횡령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군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명백한 횡령 정황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고발 요건 미비 등 법리적 주장을 다각도로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 군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군부대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많은 사건을 경험해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