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사기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산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