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따른 무혐의 성공사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따른 무혐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따른 무혐의 성공사례 

우지훈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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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로 인해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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