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79억원 부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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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렵부터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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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나은행에 대하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며 과태료 179억원 상당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Q. 하나은행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했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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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 총 1,241건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등 중요 정보를 왜곡·누락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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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위 시기 합계 3,779억원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당시 위 은행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고의적으로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여,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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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무자격자가 투자권유를 하거나,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상이하게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물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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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교육 조치가 이루어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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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직원 10명에게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과 감봉, 견책에 준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에서는 투자자배상에 힘쓰고, 과태료도 이미 납부하였으며, 은행 내규를 개선해 제도적으로 보완·교육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Q. 해외 부동산 펀드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금융소비자들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자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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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부분의 펀드가 자산운용사·판매사가 구별되어 있고, 금융소비자들은 판매사 직원의 설명을 통해 펀드의 상품 구조·수익구조 등을 파악할 수 밖에 없기에 가입과정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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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해외부동산 펀드들은, 개별 투자자들의 동의없이 상환기한을 임의로 변동할 수 있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입당시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고지·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그 피해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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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계약 체결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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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부동산 펀드의 경우, 기초자산의 상환 연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판매사·운용사 등이 일방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권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입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을 근거로 개별투자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투자자들이 손실회복시점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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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안내고지 받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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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의 손실율은 단기간에 회복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최근

연달아 불완전판매책임 이 인정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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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펀드 등 최근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연달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다양한 펀드 상품이 있다보니 피해를 신고하거나 접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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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금융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초기부터 자료( 가입계약서, 투자설명서, 계좌이체내역, 잔고확인서 등)을 준비하시어 금융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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