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금액 환급과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문의

Question

저희 어머니께서 2018년 7월에 대출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셔서 5천 만원을 대출하시고 2회에 걸쳐 3천만원, 2천만원을 사기계좌에 송금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서 범인의 계좌는 정지했지만, 계좌에 돈이 남지 않아 환급을 못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10월 31일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기계좌 추적을 통해 연결된 가상계좌거래소 계정을 찾아내었고, 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명의자가 계좌포기를 하면 경찰측에서 환급이 되지만, 사기명의자가 현재 수배자에 해외출국 중이라 경찰측에서 환급은 어렵고, 가상계좌거래소에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박중구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상계좌거래소는 아마도 가상화폐거래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는 아니지만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는 가상계좌거래소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것은 패소 위험이 있습니다.
3. 아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기관 외 가상화폐거래소가 추가되지 않아 당장은 동법에 따른 환급조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범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후 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지는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이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저를 포함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 건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변호사 · Answer

경찰의 안내를 선해하여 해석하자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범죄자 소유 가상화폐를 가압류하고, 해당 위탁된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거래소에 위탁된 코인은 당해 거래소의 관리 하에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계정 소유자는 위탁해 둔 코인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를 '출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거래소 계정 소유자인 사기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에 기하여 사기범죄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강제집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거래소를 상대로 직접 추심절차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전제로 설명을 드렸기에 제 설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