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받게 될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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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정말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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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과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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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응 사례 또한 남겨드렸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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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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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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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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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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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이라는 4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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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요건들이 쌓였을 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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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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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주변에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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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히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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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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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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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까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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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 차단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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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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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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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사진이나 이름이 드러나있었다면 누군지 특정하기 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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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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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더라도 주변 정보들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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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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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표현과 의견은 문제 표현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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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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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지(사실적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허위사실적시)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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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퍼트리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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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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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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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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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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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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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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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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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익의 목적이라 함은 문제가 된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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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명예훼손죄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1.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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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1)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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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 일반 명예훼손인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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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이버상

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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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서 처벌 수위 또한 높게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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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사실적시가 사실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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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송치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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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로 방어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가급적 사실적시로 송치되도록 방어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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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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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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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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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건이 송치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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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참작 요소를 전부 찾아서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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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라거나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등 다른 감경 사유들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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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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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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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저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던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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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유예, 변호인의견서 제출만으로 잘 해결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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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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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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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법률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호 프로세스> 칼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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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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