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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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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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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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속히 변호사와 논의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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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뻔한 말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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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군인 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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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한 점만큼은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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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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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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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법정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표현 수위,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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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대략적인 형량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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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업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어 불명예전역대상이 되기에 벌금형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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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므로 대부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이하를 받길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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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부대 내에서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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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부대 자체적으로 군기교육대 처분 등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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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는 범행의 동기, 행위의 수위, 군 복무 태도, 징계 기록 등을 전부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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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 결과를 목표로 해서 부대 내 징계까지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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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조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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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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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군인 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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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나 상대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려고 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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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을 때 성립하는 죄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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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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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의도가 없이 한 말이라거나, 상대가 성적인 표현을 유도했다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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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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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표현의 수위,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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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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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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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이 실제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진술을 했다거나 수사 기관이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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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저희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경청하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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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께서 남겨주셨던 감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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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업무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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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패드립 욕설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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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소인이 여성일 경우 불송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이미 게임 화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어서 혐의 부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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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통매음 사건의 판례들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여러 입증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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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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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통매음,

대응이 늦어져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군인 통매음 고소를 당한 분들이라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등 불이익까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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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군대라는 폐쇄성 때문에 법률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군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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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니 추후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갔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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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나서 "그때 변호사 상담만 받았어도 결과가 달랐을 텐데"라고 생각하셔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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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통매음 업무사례 중 일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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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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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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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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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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