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뒷담화 법적 처벌 가능할까? (성립 요건, 고소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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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나 동료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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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고소할 수는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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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고소 절차 또한 제대로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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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리에 맞춰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내에서 상대와 껄끄러운 관계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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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히 직장 내 상사나 동료를 고소할 때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정확히 판단해서 고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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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직장 내 뒷담화 법적 처벌이 가능한 요건과 고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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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직장 내 뒷담화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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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 상대가 내 뒷담화를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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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본인이 기분 나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들었을 때 내 명예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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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가 회사 동료들한테 내 뒷담화를 한 게 아니라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말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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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친구나 가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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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상대가 친한 동료 1명에게만 말했을 때도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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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뒷담화를 누가 들었는지, 그 사람이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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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들께서 심리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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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② 뒷담화의 대상이 본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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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가 뒷담화 내용을 들었을 때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한다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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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름이나 직급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뒷담화를 한 경우도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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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한 말에 포함된 정보들을 토대로 그 표현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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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③ 상대가 한 말이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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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람들마다 표현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왜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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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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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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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02.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직장 내 뒷담화를 들었어도 실제 고소까지는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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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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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법리에 맞춰서 고소장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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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또한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에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 녹취자료, 다른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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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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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②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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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 때는 불리한 내용의 진술 실수를 남기지 않아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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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③ 추가 서면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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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관이 고소 내용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법리나 증거 자료들을 더 철저히 보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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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시도가 왔을 때는 충분한 금액을 받아내야 하므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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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뒷담화 고소를 할 때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다보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결국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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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을 받아서 고소 과정을 준비하거나 전문가에게 고소대리를 맡긴다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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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의뢰인을 도와서 회사 대표에 대해 정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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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협박 고소하여

정식기소로 처벌시킨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와 분쟁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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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도 경찰 불송치가 나와서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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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자세히 분석해보니 고소장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고소 사실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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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명예훼손, 협박에 대한 핵심적인 법리만 명료하게 정리하였고 꼭 필요한 증거자료만 선별하여 다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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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회사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정식기소를 결정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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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뒷담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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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정말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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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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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증거자료가 미흡하면 실제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케이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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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허무하게 사건이 끝나면 회사 내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만 돌아다닐 수 있으니 확실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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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 일단 짧게라도 법률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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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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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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