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대화내용 유포한 상대방 어떻게 처벌시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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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사적인 카톡대화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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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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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고소를 진행하려고 해도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고소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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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형사 처벌시키는 노하우는 무엇일지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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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실제 업무 사례를 토대로 카톡대화내용 유포 고소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3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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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정말 성립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휴대폰을 열어서 카톡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퍼날랐다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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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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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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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PC카톡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 대화 내용을 취득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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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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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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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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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톡대화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모함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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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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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출된 카톡대화내용 캡처본, 주변인들의 진술, CCTV 내역 등 증거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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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게 된다면 고소장과 증거자료들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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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02.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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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톡대화내용 유포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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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목적으로 카톡대화내용 유포를 한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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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해당 카톡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서 카톡을 유포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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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내용이 본인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킬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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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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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텍스트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내용을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가 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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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카톡대화내용 유포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압박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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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으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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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례에서 가해자 처벌시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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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구약식 처분 받아낸 사례

저희가 해당 사건에서 작성했던

고소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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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술을 마시고 취해있는 사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이패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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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의뢰인의 사적인 내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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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진행하기를 결심하였고 상대를 법적으로 처벌시키기를 원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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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수사 기관에 카톡대화내용 유포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대해 고소장을 철저히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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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방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려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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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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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고소장에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만 꼼꼼하게 적는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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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고소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당 법리에 맞춰서 고소장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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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서 수사 기관을 설득하는지는 법리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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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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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인정보·정통망법위반 사건으로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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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도 법률 상담을 너무 어렵게만 여기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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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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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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