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스트리머 저격글,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전과 피하고 무사히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성공 사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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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뮤니티에 물의를 일으킨 스트리머를 비판하며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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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과 모욕적 표현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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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조기 종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커뮤니티 스트리머 댓글 모욕죄 불송치로 방어!

1.사건 개요: 순간의 감정으로 남긴 댓글 한 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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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평소 자주 이용하시던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눈팅하던 중, 한 유명 스트리머가 자신의 방송에서 특정인을 죽여야 한다는 매우 과격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캡처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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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사회적으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분께서는 이를 비판하려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앞선 나머지 그만 원색적인 욕설과 비하 내용이 담긴 댓글을 무심코 작성하고 말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스트리머 측으로부터 대규모 악플 고소가 진행되면서 졸지에 모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2.문제 해결: 불리한 상황을 뒤집은 정당행위 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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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소인이 이미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터넷 방송인 스트리머( bj)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으며, 의뢰인분이 작성한 댓글 내용 자체에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백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스트리머 모욕죄 성립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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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꼼꼼히 살피어,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공개적인 방송 공간에서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여 대중의 정당한 공분을 샀다는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해 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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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준비한 경찰조사 질문지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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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의 댓글은 특정인의 부적절하고 위험한 언행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적 입장을 취하다가 다소 과격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섞여 나온 것일 뿐이고 당시 수많은 다른 유저들의 비판적인 분위기에 동조되어 작성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면서, 이는 우리 형법이 인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결코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끈질기고 논리적으로 어필하며 철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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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종결과: 스트리머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경찰 단계 불송치

커뮤니티 스트리머 댓글 모욕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시던 의뢰인분께서 마침내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다며 보내주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에 변호사로서 참으로 깊고 묵직한 보람을 느끼게 되며,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실수로 인해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곁에서 함께 버텨내고 무사히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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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희의 입체적인 법리 주장과 끈질긴 수사관 설득 과정이 온전히 받아들여진 결과, 수사기관 역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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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특정성 성립과 모욕적 표현이 모두 명확하여 자칫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몹시 높았던 꽤 까다로운 커뮤니티 악플 불송치 성공사례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당행위를 주장한 끝에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모욕죄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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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된 후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해 그동안 경찰 조사 압박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변호사님들 덕분에 전과자 꼬리표를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고, 저희 역시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모욕죄 고소 경찰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할 수 있어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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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욕설을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레짐작하여 포기하고 모든 혐의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모욕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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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내뱉은 단어가 다소 거칠었다 하더라도 그 글을 쓰게 된 전후의 맥락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상대방의 원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해 보면 이번 특정성 성립 모욕죄 무혐의 사례처럼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니, 만약 비슷한 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막막해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모욕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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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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