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동료, 상사의 개인정보유출 처벌시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님께서 KTV 방송에 출연하셔서

개인정보유출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

​

"직장내 동료, 상사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시킬 수 있나요?"

​

​

네, 직장 동료나 상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법리가 복잡해서 무작정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그리고 상대방 처벌보다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금액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별도로 필요한데요.

​

​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

지금부터는 직장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정리해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01. 어떤 죄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고소하기 전에는 어떤 죄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소인인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수사관도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즉, 고소인은 상대가 업무상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이를 동의 없이 유출했다는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데요.

​

​

​

​

▲ 저희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법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판례를 토대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관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

​

이때는 피해 사실을 꼼꼼히 정리해서 빠트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리가 잘 보이도록 강조하는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

​

만약 이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직장내 개인정보유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데요.

​

​

이후 합의금 협상이나 형사 처벌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테니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

02.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동료나 상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예를 들어서 유출된 정보로 인해 나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다거나 불법 광고에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인데요.

​

​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형사고소하는 방법이나 민사상 손해보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무작정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

​

Q.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메신저나 카톡 대화 등을 캡처하거나, 다른 동료의 진술서 또는 대화 녹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이를 토대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무척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합의금 협상이나 손해배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직장내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

직장내 개인정보유출,

합의금 1500만원 등 피해보상 받은 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직장 동료인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광고에 사용하는 등 피해를 입혔습니다.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법리를 적용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상대와 합의금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

​

그 결과 합의금 1,500만원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

법률 조언을 받아보신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직장내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맡으면서 늘 답답했던 건 상대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

​

그런데도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법률 상담을 어렵게만 생각해서 망설이시곤 하는데요.

​

​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저희가 아니라 다른 곳이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

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

​

상대방 처벌이 먼저인지, 사과와 피해보상이 목적인지 듣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

이는 저희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사건 업무 사례 중 일부,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