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챗, 앙톡, 즐톡, 아자르, 틴더, 핫톡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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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챗, 앙톡, 즐톡, 아자르, 틴더, 핫톡 등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채팅이나 성기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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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등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통매음 사건은 증거 자료가 명확하기에 고소 방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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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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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다는 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니,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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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즐책, 앙톡, 즐톡, 아자르, 틴더, 핫톡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을 공개해드리겠으니 2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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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랜덤채팅 앱 통매음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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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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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법정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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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채팅의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문제 행위를 했는지, 이전에도 전과가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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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무에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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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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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되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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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예외적인 결과이기에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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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만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제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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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즐책, 앙톡, 즐톡, 아자르, 틴더, 핫톡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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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즐챗, 앙톡, 즐톡, 아자르, 틴더, 핫톡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을 모조리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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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들은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결정하기 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에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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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다른 피의자들도 공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물론이고 본인만이 갖고 있는 참작 사유도 충분히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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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실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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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성적인 채팅이나 성기사진 등을 보낸 경위는 무엇이었는지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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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일정 부분 호응했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바가 있진 않았는지, 그 당시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진 않았는지 등을 적절히 소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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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외에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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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무척 크다는 것을 적절히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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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밝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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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너무 무리하게 주장한다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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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시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었다거나,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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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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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술을 많이 드시고 랜덤채팅을 하시다가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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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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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소유예로 방어하기 위해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방면에서 양형 사유들을 찾고 의견서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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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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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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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통매음 사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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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챗, 앙톡, 즐톡, 아자르, 틴더, 핫톡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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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문제의 채팅이나 사진 등을 이미 캡처해서 고소한 상태일 것이기에 무혐의를 다투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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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검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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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알기에, 저희는 형식적인 서면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참작 사유를 의견서에 반영해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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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 전과 남는 일만큼은 절실하게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락주셔서 짧게라도 법률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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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고 현 상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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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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