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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조사,합의문제 현명한 해결책#토렌트

김수열 변호사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조사, 합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조사 앞두신 분들이라면 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에 합의만 성공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금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운로드한 여러 건의 자료들이 문제가 된다면 '줄고소'로 이어져서 한 건 한 건 합의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제 법률 상담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형사 처벌과 합의금 문제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알게 되실 테니 2분만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토렌트 이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토렌트 이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과 합의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고소인 측과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경찰 조사 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텐데요.

검찰 단계에서도 고소인 측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개인 소장하려고만 했습니다"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그렇다면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이라거나 상습적으로 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조사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된 자료들이 무엇인지, 추가로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들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과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담과 추가 고소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조사 단계에서

합의금 문제 해결하는 방법 2가지

합의 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추가 고소에 대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영화 배금사) 측에서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소인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피의자를 처벌시키는 것보다는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죠.

Q. 여러 건이 문제가 됐는데

연쇄적으로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워요.

처음 고소가 들어온 한 건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이후 다른 건들까지 연쇄적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포괄적 합의(부제소 특약)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 소지를 차단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든 대응을 위해서는 고소인 측을 설득하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 의뢰인의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고소취하시킨 사례

의뢰인께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화 몇 편을 다운로드한 것이 문제가 돼서 고소인 측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었는데요.

한 건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서 추가 고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고소인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했고 포괄적 합의를 통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고소취하되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조사를 앞두고 "합의금이 감당 안 될 텐데 어떻게 대처하지?" 라는 걱정이 되실 텐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혼자서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의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사건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락주셔서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법률 조력을 받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듯이, 연락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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