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물, 법적 대응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해결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뉴스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호기심을 느껴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법을 익히며 여러 기능을 알아보던 중, 의뢰인은 성적인 콘텐츠가 공유되는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유료 결제까지 진행하며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음란물의 제목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나 아청물임을 명확히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이었다는 점입니다. 단 하루 동안 해당 영상을 구매하고 시청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며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꽤 지났으니 증거가 남지 않았을까', '단 하루뿐인 일인데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에 빠졌으나, 본인의 혐의가 그 유명한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벌금형 규정 없이 실형 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매우 위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성범죄 전문가 그룹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기간, 성착취물의 수량, 범행의 행태 및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은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어떤 참작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사유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며, 결국 '누구의 조력을 받느냐'가 사건 해결의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유리한 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혐의 자체가 엄중한 아청법 위반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최저 수위의 처벌을 목표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의뢰인의 진정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풍부한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김승선 아청물 전문 변호사는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더욱 집중하였으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는 재판으로 넘겨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이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