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 촬영물 복원되었지만 기소유예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에게는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알게 된 기간은 비록 길지 않았으나 단기간에 급격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강제성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성인 간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불편해졌다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관계 이전부터 이미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관계 이후 그 감정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설득으로 시작해 간절히 부탁도 해보았으나, 의뢰인의 마음은 어느새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회사 앞부터 집까지 끈질기게 뒤를 밟았으며, 그 과정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이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임을 차분하면서도 확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적이면서도 고의적이었기에 스토킹혐의를 벗어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촬영한 촬영물은 스토킹행위와는 별개이며, 성적인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대응하였습니다. 당일 촬영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제외되었고, 이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의 혐의가 있을시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에 촬영된 촬영물이 복원된 것입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이나, 촬영물의 구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촬영물은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스토킹혐의 2가지를 같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훨씬 무거워졌지만, 매우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수한 양형 자료, 피해자와 원만하게 체결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성을 담아 작성한 의견서 등을 문제없이 준비하며 선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김승선 전문가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2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범행경위 및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