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모임 강간 혐의, 동의 사실 입증하여 혐의 부인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취업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스터디 모임을 통해 팀원들과 자기계발을 도모하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정된 스터디 모임에 일부 멤버들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모임 내 여성 친구와 단둘이 공부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가오는 금요일에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고, 당일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웠던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고, 여성 친구 또한 흔쾌히 응하여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던 중 음주로 기분까지 고조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여성 친구는 귀가를 위해 자취방을 나섰고 의뢰인은 행복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찍힌 스터디 모임 친구의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있었던 여성 친구가 돌연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울면서 호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놀란 친구가 여성 친구에게 신고를 권유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로부터 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이 누명을 벗겨줄 전문가를 수소문했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자만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 자만추는 취업을 위한 모임에서 만나게 된 남녀들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신체 접촉에 동의를 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남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에서 동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의자로 하여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여러 수행하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이동한 동선 및 방문한 편의점까지 기억할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이동 동선을 체크하고, 현장 확인팀을 파견하여 의뢰인의 동선상 유의미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이 이동한 동선 이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 있는 CCTV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CCTV관제센터에 연락하여 백업을 요청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 한 결과,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든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할 당시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동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나와 이동할 당시에도 의뢰인이 배웅하는 등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고,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OOOO. OO. OO. OO시경. OOO에 위치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중략) 피해자를 누르며 제압한 후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체의 강제력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는 112신고 후 1회 진술 시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아 생각을 더 해보고 진술하겠다고 하며 진술을 거부하였고, 4회 진술 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음으로 인해 기억에 스스로 의심이 들며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춰 볼 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맞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현장의 CCTV 녹화영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강간의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