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대학생 전과 막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성과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음주를 곁들이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큰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인근 클럽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성 또한 이에 동의하여 함께 클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충분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클럽 안에서도 두 사람의 즐거운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눈에 수위 높은 신체 접촉을 나누는 주변 커플들의 모습이 들어왔고,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은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녀도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고, 점차 수위 높은 신체 접촉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여성은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진행한 자세한 상담내용,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사건자료, 현장 확인팀이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현장 증거 등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오해로 생긴 행위가 성범죄의 전과로 기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한 김승선 강제추행 전담 변호사는 충분한 양형 자료 준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동의했을 것으로 오해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주장하면서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찰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실된 사죄를 보이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총정리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목표하였던 결과를 안겨 드렸고, 의뢰인은 더욱 타인을 배려하며 주의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