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손해배상과 위약금 분쟁, 대응 방법은?

김경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해결의 길로 안내해드리는 법무법인 창경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계약 관련 분쟁,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게 되는데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혹은 '상대방 잘못이니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오늘은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위약금 이슈를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이 깨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이행지체: "내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요?"처럼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② 이행불능: 건물이 불타버렸거나 이중매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물리적·법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③ 불완전이행: 물건을 받긴 했는데 심각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결국 '귀책사유(책임)'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는 것입니다.

① 계약해제권의 발생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 독촉(최고)'을 한 뒤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행불능이나 미리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독촉 없이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받은 돈은 돌려주고, 받은 물건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③ 손해배상의 범위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대목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손해를 따집니다.

ㅇ 신뢰이익: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예: 조사비용, 감정비용 등)

ㅇ 이행이익: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때 얻었을 이익 (예: 전매 차익 등)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많은 분이 계약금을 당연히 위약금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STEP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

말뿐인 약속은 법정에서 힘이 없습니다.

ㅇ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ㅇ 내용증명 우편 (이행 독촉 및 해제 통보)

ㅇ 계약금 입금 내역 및 영수증

STEP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기간 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STEP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고, 없다면 실제 손해를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위약금 감액 청구나 동시이행항변권 등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법리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해법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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