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 상당액과 더불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 필요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규 임차인의 업종이 상층부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거부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협의도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을 신규 임차인으로 갑작스럽게 주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김경수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재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업종 제한 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변의 거주환경에 비추어 볼 때, 신규 임차인의 업종이 상층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거절 행위가 부당한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힌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번복의사를 밝힌 바가 없으므로, 이는 당연히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계약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김경수 변호사의 논리가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이고 피고 측이 패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면서, 소송은 결국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원금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합의서에는 임대인에게 점포 내 집기와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원고의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고,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운 원상회복 의무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김경수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주장 덕분에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액보다 더 많이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부담이었던 원상회복 의무까지 깔끔하게 해결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경수 변호사는 치밀한 소송 전략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