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여러분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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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적법한 등기원인과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인데요

오늘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최근사례를 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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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A씨는 2012. 4. 9.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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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12. 28. 위 아파트에 대하여

A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C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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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씨는 2022. 2. 7. 사망하였고, B씨는 2022. 5. 20.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C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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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4. 9. 26.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자녀들 4명이 B씨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소송에서 B씨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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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

B씨와 B씨의 자녀들은 애초에 C회사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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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자녀 1명이 C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C회사 앞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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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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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자녀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자녀 1명과 C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B씨의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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