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치 12주 사고' 조력 사례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치 12주 사고' 조력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치 12주 사고' 조력 사례 

황정오 변호사

집행유예

화물차로 보행자 친 의뢰인

화물운송종사자인 의뢰인은 이른 아침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에 화물차로 보행자를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된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이후 입건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 게 유리한지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여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안산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지 않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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