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내려받는 경우 단순 시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토렌트 이용 행위를 단순한 다운로드가 아닌 공중송신이나 배포 행위로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률상으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만으로도 실형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나 실무상 개인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상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실형에 이를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남이 만든 걸 무료로 다운받아 본 건데, 불법인지 몰랐다?”
첫 번째는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되지만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 다운로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개인의 인식 영역에 해당하므로 왜 불법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과 정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저작권자와 합의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문제가 된 전체 다운로드 건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편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은 업체인지 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합의 과정에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포풍추영, 좀비딸, 날 보러 와요 등의 영화를 토렌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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