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오픈채팅 대화 중 성기사진 전송 혐의 인정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발기된 성기의 윤곽이 드러난 하의 착용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직접적인 성기 노출은 아니었으나 성기의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의 착용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문제가 된 사진은 흔히 말하는 ‘노골적인 성기 사진’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진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달 경위, 성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간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당시 성적 목적의 유무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성기 윤곽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도록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하나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