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화된 정치세력 간 과열된 정쟁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정치 댓글 관련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고소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커뮤니티에 정치 관련 댓글 남긴 것이 문제되어 통매음으로 피소되셨습니다. 댓글과 대댓글로 설전을 벌이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온라인상 모욕이나 비방 발언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법적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와 통매음 두 범죄 모두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모욕성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위 성립 요건이 명확히 충족돼야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게임 모욕죄의 경우, 1:1 채팅으로 모욕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공연한 커뮤니티에서 서로 댓글과 대댓글로 주고받았을 경우 '공연성'은 성립될 수 있지만, 반대로 '특정성'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가 봤을 때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통상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는 엄연한 성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 온라인상 문제는 모두 해당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일반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중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성적 목적'이 결국 핵심 쟁점 사항
상대방에게 도달 → 댓글과 대댓글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도달' 충족
결국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점이 온라인상 벌어지는 통매음 사건의 주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언으로는 부족하며, 실제적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 형태여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 판단되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매음 성립과는 별개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솔직한 이유?
변호사는 혐의 성립 가능성이 떨어지는 고소 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하라고 결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혐의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의자 방어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필요 사건이라 판단된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수사의 향방이 이 첫 경찰조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은 이 혐의에 대해 아주 떳떳한 입장인데도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말 하나의 어투로 그러한 수사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사전에 변호인과 철저한 진술 예행 연습을 통해 경찰 신문이 의뢰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전반의 과정을 저희 변호인이 돕는 것입니다.
댓글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정치적 논쟁 중이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한 경우
댓글 내용이 다수에게 공개되고, 상대가 그 내용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댓글 내용의 맥락, 게시 의도,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치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 댓글이 문제되어 고소가 빗발치는 최근, 다수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만약 이 같은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님 사건도 전과 없이 마무리되도록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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