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을 무혐의로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위험도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죄로 고소받았지만, 저의 조력을 받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재를 하다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거하던 중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뜨겁게 사랑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두 사람이 매우 안 좋게 헤어지면서 앙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보기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2.사건의 진행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전 여자친구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강간을 3차례나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자를 의뢰인에게 말해 주었고, 3차례 정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니,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아무런 다툼 없이 평화롭게 애정을 나누는 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조사에 앞서서 모두 출력하여 준비해두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 증거자료를 보고, 자세하고 소상하게 강간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강간할 이유도 없음을 설득력있게 진술하였습니다. 강간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을 제출하면서, 강간 일시에서 두 사람이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를 가지기도 어려웠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제가 위와 같은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니, 경찰은 조사 당시에 이미 충분히 설득당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문제는 추후 여자친구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검찰에서 이유없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의뢰인은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다양한 부가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면, 그 즉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저의 조력을 받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