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 지인능욕방에서 합성사진 제작했지만 무혐의받은 사례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인 능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인 능욕은,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인 능욕이라는 말을 처음 듣어 보셨겠지만, 요새 나름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혹은 어린 분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재미삼아 지인능욕방에 들어갔다가 큰 곤욕을 치루게 되는데, 오늘은 지인능욕방에 들어가서 함부로 타인의 사진을 합성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발생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재미삼아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인 능욕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인 능욕방에는 지인의 사진을 가져오면 합성해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자가 있었습니다. 철없던 의뢰인은 아무런 생각없이 여사친들의 사진을 가져다 주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가져다 준 사진을 야한 사진과 합성을 시키고, 그 이후 의뢰인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이 가져다 준 여사친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여사친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2.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의뢰인의 말을 듣고 보니,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부분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도중에 갑자기 겁이나서 방을 빠져 나오는 바람에 실제 사진이 합성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말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3.사건의 결론

결국 의뢰인이 사진을 건네주면서 합성사진을 만들어달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본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진짜로 잘못한 사람은 의뢰인같이 나이 어리고 순진한 사람을 꼬득여서 합성사진을 제작하는 성명불상자인데, 이들은 잡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드러나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꼬드김에 넘어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큰 어려움에 빠져 계시다면, 최선의 조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