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인정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유사강간이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주제는 유사강간 범죄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성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성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성범죄는 '유사강간'의 죄인데, 현행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 유형을 포괄적으로 '추행'으로 분류하여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였습니다만, 2012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유사강간죄 신규 입법을 통해 현재에는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하는 형량으로(2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와 종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형 선고를 기본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는 혐의 인부 단계에서부터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 강간 등의 범죄 피의자로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 법원에 본인의 무고함을 적극 호소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혐의 부인'이라는 선택지를 매우 신중하게 행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와는 달리 경솔하게 혐의 부인을 할 경우에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매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확실하게 혐의 부인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경솔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범죄에서는 일단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공소사실 부인 사실만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경솔한 혐의, 공소사실 부인이 그 자체로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분노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혐의, 공소사실 부인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피고인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자료가 되므로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결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다만, 유사강간,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만 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사건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본인 자택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심한 주취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본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본인의 행위를 추궁하는 피해자의 SNS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분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정식 형사고소하였고,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검찰은 정식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증거기록 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사건 정황 상 피해자가 허위 고소, 진술을 할 사정도 따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조훈목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촉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초 연락 당시에는 분노한 피해자가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계속된 설득 끝에 선고기일 2주 전에 겨우 피해자와 정식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적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업, 학업 증명 자료, 봉사활동 증명 자료, 가족 및 지인 탄원서)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조훈목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강간, 유사강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공소제기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끝까지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이와 동시에 적절한 양형 변론을 수반한다면 얼마든지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확실하게 무죄,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의 의뢰인에게 잘못된 소송 전략을 제시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전략 수립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통해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사건과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사건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