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잠적하거나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여야 하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부부의 이혼 사유 중 대부분은 성격 불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부는 매우 드물게도 배우자 일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 잠적하여 몇 년간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이혼은 부부가 함께 협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부부 일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부 한 사람이 잠적, 가출을 하는 경우에는 순탄하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도 기존 혼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다면, 신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잠적, 가출하는 경우에는 실종된 배우자와 이혼을 단념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잠적,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도 얼마든지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가출, 잠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적절히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공시송달 신청 절차 통해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약 2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였던 분으로, 약 10년 동안 남편의 폭언, 폭행을 참아가며 결혼 생활을 어렵게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과의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계속 폭언, 협박을 계속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5년 전 갑자기 의뢰인과 자녀를 집에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더니, 상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재결합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는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신고한 장소 역시 주거불명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제대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장래 양육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친권, 양육권 공동행사 문제 등),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배우자와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래전 가출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기에 이혼 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훈목 변호사는 신속한 이혼 판결을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위자료 청구 등의 절차는 과감하게 생략하되(당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받도록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낸 조훈목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이혼 및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받고자 이혼 소장 접수 후 신속히 공시송달을 신청함과 동시에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가출한 배우자 모친 명의의 소재불명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가정법원은 신속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에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 론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낸 의뢰인은 신속히 관할 구청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함으로써 잠적한 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장기간에 걸쳐 가출, 잠적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이혼 신고를 하실 수는 없으며, 오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본 사건은 물론, 배우자 일방이 가출, 잠적한 다수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가출, 잠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변협인증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통해 최선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