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수, 반성 및 개선의지 강조하여 처벌 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 동료들과 많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일 술자리는 남성들끼리의 모임이다 보니 수위 높은 성적 농담이 오갔고, 대화 중에는 채팅을 통한 성매매 경험을 자랑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취기가 오른 상태로 걷던 의뢰인의 눈에 앳돼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고, 순간적인 장난기가 발동한 의뢰인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성매매 권유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집으로 귀가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성적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희롱 정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거운 혐의에 당황한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사건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성적인 농담을 큰 문제의식 없이 자주 하던 편이었으며,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발언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성매수 권유 행위로 인정될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흐릿한 기억과 달리 피해자는 너무나 명백한 미성년자였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성매수 관련 처벌이 매우 강력해지는 추세였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전담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엄중한 사법 흐름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사태를 직시하게 된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벌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범죄 전담팀은 전방위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었으며,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진술 대비를 마친 덕분에 경찰 조사는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까스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우수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그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깊은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