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배포, 사실 관계 소명에 집중하여 불기소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교 새내기였던 의뢰인은 여느 신입생들처럼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리며 분주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컴퓨터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각종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능숙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재능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여러 고민이나 부탁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학생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 예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를 추천하게 된 의뢰인은, 해당 영화를 찾기 어렵다는 친구의 말에 직접 찾아주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커뮤니티와 프로그램, 메신저 등을 검색하던 중 해당 영화 제목으로 검색되는 영상을 발견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다운로드하여 상대 여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영상은 영화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척 당황한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새로운 영화를 다시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방금 보낸 영상은 잘못 전송된 것이니 무시해달라고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어색해진 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수사관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처벌의 무게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사안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듯합니다.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들이 자택에 들이닥쳐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가족들조차 이를 아주 사소한 오해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실형 선고 가능성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감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초기 대응 단계를 이미 지나친 점은 아쉬웠으나, 사건을 해결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본 사건 해결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이라는 인지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모든 상황이 실무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주장은 사실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담 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던진 질문의 의도와 의뢰인의 답변을 꼼꼼히 대조하였고, 전담팀의 면밀한 분석 끝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프로그램 접속 시간, 파일명, 그리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의뢰인이 다운로드 직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즉시 전달했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또한 파일명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영상 역시 바로 삭제되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변호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를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할 뻔한 사건을 전문가의 조력으로 안전하게 매듭지은 사례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0000.00.00경 SNS 채팅방에서 불상의 이용자에게 성착취물 영상을 전달받아 000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한편, 피의자는 위 영상물이 성착취물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의자와 000의 대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000의 요청에 따라 영화를 검색하기 위해 SNS 채팅방에 문의를 한 부분과 파일명을 보았을 때,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검색하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송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해당 파일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