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준강간 신고, 차분하게 법적 대응하여 검찰 불송치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를 옮겨 인근의 한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당일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내던 중, 어느 날 클럽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클럽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각자 일행과의 술자리를 위해 잠시 헤어졌습니다.

이후 여성은 자신의 술자리를 마치고 의뢰인이 있는 자리로 넘어와 합석하였고,

예전처럼 두 사람의 동의하에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유사 성행위 등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를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평소처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어졌으나,

의뢰인은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면 수사기관에서 금방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겨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식 접수된 사건은 생각처럼 간단히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관이 자신을 범인으로 단정 짓는 듯한 태도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승선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이 세부 검토에 착수했으나,

신고가 사건 발생 후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탓에 CCTV 등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거의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증거 저장 기한을 고려해 치밀하게 신고한 듯한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수사 기관은 피해자가 신고까지 상당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지연 자체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만 보지 않기에 상황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김승선 준강간 혐의 대응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외적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허점이 많은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며, 상대측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지인들로부터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고,

🔹당시의 이동 동선 등 결정적 대목들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상대측 주장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강한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