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 변호사 도움으로 기소 피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해외영업부 소속으로 1년 중 절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국내로 귀국하여 친구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친구들과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던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인근의 한 '바(Bar)'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주량을 초과해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만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점 종업원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는 허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던 의뢰인은, 스킨십을 거부하며 신고를 언급하는 가게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성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건이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당일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했기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추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무혐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업소가 성적인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고, CCTV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로 인해 상대와 동의하에 발생한 접촉이라 주장하기 어려웠으며, 고의성이나 성적 목적이 없음을 소명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상 상대가 주점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빈번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이 갈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와 의뢰인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된 경찰 조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대로 큰 문제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만취로 인해 감정이 격해졌던 부분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적절히 피력하였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물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법리적 참작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직업과 소중한 일상을 아무런 지장 없이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