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실형 위기,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학원가 인근에서 귀가하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 놀란 피해자가 즉시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CCTV 영상 등 혐의가 명확히 특정된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사건이었습니다.

✔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정식 재판(구공판) 회부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청법 사건은 가해자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양형'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합의 대행

•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강요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극도로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부모님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했고, 과도한 요구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2. 사건 초기의 일관성 있는 진술 관리

•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배제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계획성이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단순 반성문을 넘어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이수 계획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합의서와 양형 자료,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뚜렷한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사회적 낙인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돌리는 '전문 합의 기술'

• 감정적 골이 깊은 아청법 사건에서 클래식은 변호인만의 노하우로 피해자 측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전략적 법리 대응'

• 기소 이후 재판 단계는 선처의 폭이 좁습니다.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밀착 변론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킵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은 한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의 평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