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권유로 엑스터시 투약, 전과없이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에서 지인이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며 건넨 엑스터시(MDMA)를 술에 섞어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만약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해외 출국 제한은 물론 취업 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은 범행의 '수동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1. 경찰 조사 밀착 가이드 및 동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능동적으로 구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에 의한 '수동적 투약'이었음을 강조하는 진술 가이드를 마련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2. 주관적 인식 부재와 우발성 입증

•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물질이 마약임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정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단 한 차례의 투약에 그친 단발성 범행이며 상습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압도적인 단약 의지 및 양형 자료 제출

•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을 신청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양형 논리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지인의 권유로 인해 수동적으로 투약하게 된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으며, 자신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20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양형 설계'

•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의 경우 전과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클래식은 이를 '가혹한 결과'로 구성하여 검찰의 기소 재량을 선처로 유도하는 탁월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진정성 있는 입증'

• 구호에 그치는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상담 기록과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수사기관이 안심하고 선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듭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법리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로 의뢰인의 곁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