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회차 대마 매매 및 흡연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호기심에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 판매책과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 및 소지해 왔습니다.

✔ 의뢰인은 추가 대마 구입을 위해 판매책과 소통하던 중, 해당 판매책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잠복 수사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 대마 매수, 흡연, 소지라는 세 가지 혐의가 경합된 상황이었으며, 특히 매수 횟수가 적지 않아 정식 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의 핵심은 처벌보다 '치료와 갱생'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의 자백과 적극적 협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아는 바를 진술함으로써 '수사 협조'라는 양형 이점을 확보했습니다.

2. 단약 의지의 객관적 수치화 및 입증

• 말뿐인 반성이 아닌, 실제 단약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을 이수하고, 자발적으로 전문 병원의 약물 중독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단약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변론의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공익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논리를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단약 노력과 개전의 정을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스스로 단약 의지를 증명하고 있는 점

•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시킬 가치가 있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 전담 '전문 변론 시스템'

• 마약 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양형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클래식은 검찰이 중시하는 '재범 가능성 차단'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변론 전략을 제시합니다.

🔹 의뢰인의 삶을 복구하는 '치료적 변론'

•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기관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갱생 플랜을 함께 고민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법리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벼랑 끝의 의뢰인을 수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