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적 인스타그램 DM 스토킹,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한 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일방적인 욕심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 피해자가 수신 차단을 하자 의뢰인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서성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뚜렷하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해소하는 '원만한 합의'와 '객관적인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1. 법률대리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합의 대행

• 스토킹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가 되어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확약을 담아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2. 범행의 동기 및 우발성 소명

•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결별 이후 감정 조절에 미숙하여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논리적인 양형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해야 할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정상관계가 존재하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준하는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2차 가해를 차단하는 '안전한 합의 시스템'

•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독'입니다. 클래식은 철저히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하여 합의 성공률을 높이고 추가 범죄 위험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 검찰의 기소 재량을 활용하는 '양형 스토리텔링'

•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의뢰인의 환경과 개선 의지를 입체적으로 담아낸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감정 과잉으로 평생 전과자의 멍에를 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정밀하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