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수차례 매수 및 흡연 실형 위기, 기소유예 만든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 판매책과 접촉하여 비대면 방식(소위 '던지기')으로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를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흡연하였고, 추가로 대마를 구입하려던 중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 대마 흡연, 대마 소지)으로, 반복적인 매수와 흡연 이력이 확인되어 구속 수사 및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의 선처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확실한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 차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수사 협조 및 범행 경위의 상세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에 시작된 행위가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임을 강조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했습니다.

2. 객관적인 단약 의지 및 재활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마약퇴치본부의 전문 교육 수강 이력과 심리 상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마약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현재 단약 상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등을 취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 강력한 단약 의지, 그리고 주변인의 선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단약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

•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와 마약 사범이라는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핵심 골든타임 사수

• 체포 직후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단약 증빙 자료를 구축하여 기소유예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 치료적 사법 접근을 통한 설득의 논리

• 단순 반성이 아닌, 전문 교육 수강 및 상담 이력 등 검찰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재활 근거를 제시하여 선처 명분을 만듭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마약 범죄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