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혐의 무혐의 입증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사업가인 의뢰인은 투자자로부터(이하 상대방) 자신의 투자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로 투자금을 이용했다는 사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투자금 반환 요구 역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사업 운영 상에 더 큰 차질이 빚어져 수년 간 준비해 왔었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못한 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상대방에 투자를 제안한 과정* 자금을 지원받은 경위* 실제 사용처 등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2)    편취의 고의 부정 및 실제 투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주장

투자 사기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금전을 갚을 의사나 사업 수행 의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 즉 편취의 고의 입증 또는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투자 약정서*투자금 실제 사용 내역 및 실제 사업 진행과 관련한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으며 상대방이 투자한 금전은 모두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투자 수익 발생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자료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3)    기망행위 부정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 수익을 보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에 사업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 설명을 했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에 투자 손실 발생 구조 설명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를 했던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4)    민형사 분리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민사적 채무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 성립요건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판단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설령 의뢰인의 투자금 반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진술 조력

조사 단계에서 흔들림 없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제 사업을 진했던 내용 * 상대방이 사전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등) 또한 수사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과 예상 질의를 미리 분석한 뒤 그에 대한 답변 방향까지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투자 실패와 사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투자사기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자금 흐름과 의도를 구조와 자료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업 구조와 실제 집행된 자금의 흐름, 투자 약정의 성격 등을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바뀌게 할 수도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투자사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례처럼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무혐의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무혐의 주장을 수사 기관에 설득력이 있게 하지 못해 투자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실재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투자*코인*보험*부동산 사기 등 사기 관련 및 재산 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