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메라 성범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끝낸 방법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이용 성범죄,
형사처벌 위기에서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축제 기간 동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성인 형사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고등학생 시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바지 속 등 신체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 중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장래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부로 송치될지

• 소년부 송치 시 : 보호처분 중심 진행

• 성인 형사재판 시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즉,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를 결정하는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소년 사건으로 유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강조하며, 성인 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2.범행의 일시성과 개선 가능성 강조
범행이 특정 기간에 발생했고, 이후 동일·유사 범행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

• 반성문 작성

• 가족의 지도·관리 계획

• 생활 기록 및 주변 진술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이를 통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음

• 소년부로 송치

• 소년법 제32조 제1호·제2호·제4호 보호처분 선고

중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보호처분 중심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이 주는 의미

디지털 성범죄, 특히

•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

• 카메라 등 이용

• 범행 횟수 및 장기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형벌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 범행 당시 나이
✔ 현재 생활 변화
✔ 재범 가능성
✔ 보호·지도 환경

이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와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정리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

수사 연락을 처음 받으면

"실형을 받는 건 아닌가요?"
"전과가 남는 건가요?"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듭니다.
사건은 무겁지만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해결해왔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통 전화상담 : 02-203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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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