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친 협박글에 배상금 7544만 원?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 

[법률 가이드] "장난의 대가는 파산"… 허위 협박글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허위 폭발물 설치 및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수사당국이 ‘형사 처벌’과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이라는 양면 입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형사적 책임 : ‘공중협박죄’ 도입으로 처벌 강화

과거 미온적이었던 처벌 수위가 신설 법안에 따라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공중협박죄 적용 (형법 제114조의2):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글 게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첫 판결 사례: 사제 폭탄 제조 및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민사적 책임 : 장난의 대가는 수천만 원의 채무

형사 처벌보다 더 실질적인 압박은 국가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경찰은 출동에 소요된 모든 유·무형적 비용을 수치화하여 게시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 역대 최대 청구 (인천 고교 사례) : 7차례 허위 신고를 한 학생 일당에게 약 7,544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현장에 투입된 633명의 인건비(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특수 장비 소모비, 차량 유류비까지 합산된 금액입니다.

• 확정 판결 (신림역 사례) : 12일간 7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게시자에게 법원은 4,370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지속적 청구 : 백화점 폭파 예고(1,800만 원대), 잠실 야구장 및 대학 테러 예고 등도 현재 손해액 산정 및 소송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3. 법적 사각지대 해소: 촉법소년 및 보복성 자작극

“어리니까”,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자산이 압류되거나 본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연 이자가 붙은 배상금을 평생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작극 엄단: 배달 지연에 앙심을 품고 병원 폭파 예고 글을 올린 20대 사례처럼, 사적인 보복 심리로 공권력을 이용할 경우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변호사의 법률적 시사점

법원은 이제 공권력 낭비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가적 손실’이자 ‘사회적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실질적 경제적 파멸: 형사 벌금과 달리 민사 배상금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생의 빚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첨단 수사 기법: 익명 커뮤니티나 SNS라도 국제 공조와 고도화된 추적으로 반드시 검거됩니다.

3. 무관용 원칙: 초범이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