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 검찰 ‘불기소’로 종결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나는 몰랐다” 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단순히 구직 활동을 하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뿐이었지만
자칫하면 실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직 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용되었습니다.
업무는 채권추심 관련 송금 업무로 설명받았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이상함을 느꼈고 근무 3일째 되는 날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왜 위험했는가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책도 강하게 처벌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가능성 높음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수사기관은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돈을 전달했다면 최소한 의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논리를 깨지 못하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효성의 전략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핵심 쟁점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를 뒤집는 구조로 대응했습니다.

✔ 채용 경위
✔ 업무 내용
✔ 근무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한 점
✔ 이상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방문한 점

이 모든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기소 처분
✔ 형사처벌 없음
✔ 전과 기록 없음

왜 효성이어야 하는가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1. 첫 진술

2. 고의성 판단 구조

3. 수사기관 설득 논리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억울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구조를 만들어 설득합니다.

사건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결과는 전략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단순 송금 업무였는데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까?

•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불안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 사건의 출구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받으셔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