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남성 협박·금전 요구한 미성년자 사건, 실형 피한 사례 

미성년자 공동공갈 혐의 – SNS 유인, 협박 및 금원 갈취 사건, 실형 위기에서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보호소년)이 친구들과 공모해 SNS를 통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미성년자다”라는 발언으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자칫하면 성인 형사재판에서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선후배 3인과 공모하여

SNS 채팅에서 “만날 xx 19세” 계정을 사용해 남성을 유인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 미성년자다 ”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단체 등의 이용·지원)

  •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

  • 단체 운영·유지에 자금을 제공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범행에 가담했을 경우 중형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대응 전략

저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책임 범위 명확화

•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 제안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

2. 재발 방지 및 개선 가능성 강조

• 부모님이 제출한 구체적 양육계획서 활용

• 미성년자라는 점, 반성 태도,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적극 강조

3. 보호처분 최소화 목표

•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전략적 대응

• 향후 사회 적응 가능성을 강조하며, 중형 대신 보호처분 중심으로 사건 진행

✔ 사건 결과

그 결과,

•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

• 보호처분 제1호·제2호·제5호 선고

중형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보호처분 중심으로 종결되어

의뢰인(보호소년은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이 주는 의미

미성년자가 관련된 공동 범죄, 특히 SNS를 통한 유인과 협박, 금전 갈취 사건은

• 단순 가담이라도 법적 책임이 크게 적용될 수 있음

• 초기 대응과 책임 범위 명확화, 재발 방지 계획 제출 여부가 결과를 좌우

즉, 사건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호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처음 수사 연락을 받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전과가 남는 건가요?"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듭니다.
사건은 무겁지만 초기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설정하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미성년자 공동 범죄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실형 위기에서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적 조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책임 범위 분석, 증거 제출, 재발 방지 계획 설계 등

구체적 조력을 통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직통 전화상담 : 02-203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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