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전부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와 결과



1. 상인들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다, 일정 시점에 거래가 끊기게 되면 잔여 물품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 통상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거래내역서와 장부 등을 제출하고, 세금신고를 똑 바로 했을 경우 청구용 세금계산서도 제출하는데,  법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현출된 거래내역서와 장부, 세금계산서가 조작되었거나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작성된 위 거래내역서 등을 그대로 믿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봅니다.

3. 그런데 아래 사건의 경우 본인은 물품대금 청구를 당한 피고 대리인의 입장에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케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시켰습니다(원고의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