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제 '이것' 모르면 못 살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제목]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제 '이것' 모르면 절대 못 살립니다.

(부제: 달라진 판례 경향과 면허 재응시 거부 처분을 다투는 법리적 전략)

안녕하세요, 부천 음주운전전문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PM)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잠깐 탔는데 설마 면허까지 취소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구제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변화된 법원의 태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면허를 빨리 딸 수 있는 '전략적 구제책'을 알려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위험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과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구제 논리: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에 가깝다. 사고 위험성이 낮은데 자동차와 똑같이 기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지 킥보드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면허를 쉽게 구제해주지 않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면허 취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문가인 제가 제안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면허시험 응시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면허 응시 기회까지 장기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인용 판결(승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소 처분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초범은 1년, 재범은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에게 이 기간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준법의식이 강화된 시대인 만큼 킥보드 음주운전도 엄격히 다뤄져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법리적으로 그 틈을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행정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퉈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앞날이 막막하시다면, 단순히 반성문만 쓰고 기다리지 마세요.

수많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멈춰버린 일상,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담 예약]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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