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특수협박]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형보다 감형을 받은 사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심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원심에서 제대로 짚지 못한 사정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중범죄라면 감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방화를 하였고, 같은 날 특수협박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었고, 1심에서 높은 선고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받은 선고형보다 상당히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 사건에서 막연히 기대만 가져서는 아무런 결과도 없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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