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당이득] 철저한 준비와 법리 주장으로 방어 성공 사례
[민사][부당이득] 철저한 준비와 법리 주장으로 방어 성공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민사][부당이득] 철저한 준비와 법리 주장으로 방어 성공 사례 

조선호 변호사

피고 승소

서****

통상 금전 거래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 관계가 종료된다면 좋겠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거래 과정에서 연관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거래 내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이득을 본 사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 지나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방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재정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께 이겨낼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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